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500만 달러(약 71억 원)에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'골드카드'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. 이 정책은 기존의 투자이민(EB-5) 제도를 대체하며, 약 2주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1.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란?
골드카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,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 취득의 길도 열어줍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유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2. 기존 투자이민(EB-5) 제도와의 차이점
기존의 EB-5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내 특정 지역에 최소 90만 달러(약 13억 원)에서 180만 달러를 투자하고,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.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'비합리적'이고 '사기'라며 폐지하고,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3. 러시아 올리가르히도 대상에 포함
트럼프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은 러시아의 재벌, 이른바 올리가르히들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냐는 질문에 "그렇다"라고 답변했습니다. 이는 부유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
4. 예상 효과와 논란
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장의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,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주권을 돈으로 판매하는 것이 도덕적,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, 부유한 외국인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5. 결론
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, 아니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지는 앞으로의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트럼프 "71억 원에 영주권 판매"...투자이민은 폐지 - YTN